[부동산 임장 가이드 ⑤] 법적·제도적 확인 요소와 숨은 리스크
부동산 임장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기 쉬우면서도 실제로는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법적·제도적 리스크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물의 외관이나 주변 환경과 달리, 법적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얽히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송, 권리 분쟁, 심지어 소유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임장을 나갈 때에는 현장에서 얻는 정보뿐만 아니라, 법적 확인 절차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첫째,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권리관계 파악의 출발점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 권리 관계가 기록된 공식 문서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설정된 부동산은 채무 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 또한 소유자 외 제3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