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추진, 그 파장과 쟁점 분석

  최근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배임죄는 오랜 기간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핵심 법적 장치였고, 동시에 소액주주 보호와 공정한 시장 운영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가 가져올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법조계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와도 직결된다. 아래에서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다섯 가지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각 사안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살펴본다.

1. 처벌 공백 문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처벌 공백이다. 현재까지 기업 경영자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거래를 몰아주는 행위는 배임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형법상 배임죄가 사라진다면,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형사 조항이 약화될 수 있다. 정부는 대체 입법이나 민사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사 소송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으로는 “경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권력층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법망을 피했다”는 인식이 생기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법치주의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기업 경영 판단과 책임의 경계

  배임죄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경영 판단과 위법한 사익 추구 사이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로 비판받아 왔다. 예컨대 기업인이 과감한 투자를 했으나 실패했을 경우, 나중에 손실이 크면 배임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존재했다. 따라서 경영자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적 경계가 완화되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여지가 늘어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악용해 경영자가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활용하면서도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다. 결국 일반 국민과 투자자 사이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만 보호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3. 상법 배임죄 유지 여부

  보도에 따르면,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되더라도 상법상 배임죄는 유지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기업 내부 거래나 이사·임원의 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형법 배임죄의 폐지가 상법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법리 해석과 판례 변화에 따라 상법상 규제 역시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는 “절반의 규제”라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형법과 상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배임은 이제 죄가 아니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만 각인될 수 있다. 이는 기업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 보호 체계에도 큰 불안을 남길 수 있다.

4.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 우려

  배임죄 폐지 추진이 특정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이나 여야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배임 혐의 사건에서 배임죄가 사라진다면,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이 면소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는 법 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으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 법은 특정 집단이나 세력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국민이 “법이 권력자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인식한다면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다. 나아가 정치 불신이 확대되며,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제도 전반의 위기와 직결된다.

5. 민사적 책임 강화 vs 형사 책임 약화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민사적 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은 보장하되,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민사 소송 제도는 집단 소송 참여율이나 증거 확보 능력에서 한계가 크다는 비판이 있다.

  형사 책임이 약화되고 민사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결국 힘 있는 기업과 권력층이 유리해진다. 소액주주나 일반 국민은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워, 사실상 권리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 약자의 법적 보호가 약화되었다는 불만이 확산되며,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배임죄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배임죄 폐지 논란은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기업 경영 자유와 공정한 시장 질서,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와 직결된다. 처벌 공백, 경영 책임 경계, 상법과의 관계, 정치적 논란, 민사 제도의 한계라는 다섯 가지 쟁점은 모두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파장은 국민 삶 전반에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