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LG 조지아 공장 이민 단속 사태: 한미관계와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지아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던진 충격

  2025년 9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건설 중이던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일명 메타플랜트(Metaplant)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 단속은 미국 국토안보부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으로 기록되었다. 단속 결과, 총 475명의 근로자가 구금되었으며,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부는 단기 비자 체류 중이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단속 당시 일부 근로자들은 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고, 에어덕트나 연못 등에 숨는 모습까지 연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인간적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다.

  한국 사회가 놀란 이유는 단순히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 때문만은 아니다. 해당 공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미래 산업 거점으로,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였다. 즉, 양국이 ‘친밀한 동맹’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조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 단속’을 넘어, 미국 내 보호무역 기조,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 외국인 노동자 관리 체계의 문제, 그리고 한미 경제 협력의 불균형 등 복합적인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그저 ‘불법 체류 단속’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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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대응: 전세기 귀환과 외교적 협상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정부는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체포된 국민들의 신병 확보 및 귀환 절차를 위해 미국 당국과 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자진 귀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을 통해 형사 기소 없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점이 중요한 진전이다. 이는 단순한 강제 추방이 아니라, 체포된 이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전세기 투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지 영사관을 중심으로 구금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협의를 추진했고,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의 대응 의지를 드러낸 조치였다.

  기업 차원에서도 대응이 이어졌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구금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임을 강조하면서도, 현지 법률 지원과 귀국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LG는 심지어 미국 출장 직원들의 일시 귀국을 지시하며 사태의 확산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사전 관리 부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 내 고용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었음에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노동력 확보와 관리 문제를 소홀히 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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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 입장: 법 집행과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

미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ICE와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불법 이민과 비자 위반 근로자에 대한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했지만, 취업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었고, 다른 이들은 아예 비자 없이 불법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이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광범위한 범죄 수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는 “미국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미국 내 정치 지형, 특히 2024년 대선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국의 보조금과 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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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구조적 대응과 전략적 선택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사태를 계기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인가이다. 단기적으로는 체포된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환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전세기 투입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들의 귀환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할 때, 단순히 자본과 기술만이 아니라 노동력 관리 체계, 법적 리스크 대응, 현지 사회와의 조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제가 크게 요동치는 국가에서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도 드러낸다. 국내에서 일할 기회가 줄거나, 임금 격차로 인해 해외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늘어났다는 점은 한국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보여준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뿐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 한미관계 측면에서도 이번 사태는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민 보호와 권익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독립적 외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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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조지아 현대·LG 공장 이민 단속 사태는 단순한 법 집행 사건을 넘어, 한미 동맹, 글로벌 노동시장, 보호무역 기조, 한국의 해외 진출 전략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은 투자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은 해외 진출 전략에서 법과 제도적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야 하며, 국민 보호를 외교의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내부의 노동 구조와 해외 의존도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연결된다. 이번 사태가 한국이 보다 성숙한 글로벌 전략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