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비와 중국,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회담 핵심 의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때,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 유지 비용 증액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안보 문제와 중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타결된 비공식적인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은 거의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핵무장을 한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백악관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에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1950~1953년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크게 늘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관리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방위비 분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주한미군 지원에 지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도 부담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며 “과거에도 한국이 50억 달러, 심지어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원하지만, 현재 한국은 3.5%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중 경쟁과 같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려 하며, 국방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분담금) 문제는 한미 간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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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논란

  앞서 언급한 미 당국자는 국방부 내부에서 일부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방부 내 일부 인사들은 동맹의 초점을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재조정하려 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의지에 달려 있겠지만, 동맹과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폭넓게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에 브런슨 장군은 이달 초 “한국이 대만 문제 개입에 자동적으로 연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과 관련된 갈등에 한국이 반드시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이 더 큰 문제 해결에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가상 상황에서 주한미군 작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다만 주한미군의 작전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금요일 워싱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70년 된 동맹의 지속적 강력함”을 강조했다고 국무부 성명이 밝혔다.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강화,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무역 관계의 공정성과 상호성 회복 등을 포함한 미래지향적 의제를 논의했다고 성명은 전했다.
  또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한국 외교부는 별도의 성명에서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이 정상회담 의제 외에도 7월 양국 간 관세 합의를 평가했으며, 일부 쟁점이 미해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지속을 장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핵 문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 모두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자신을 ‘세계 평화 중재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의 전례 없는 외교적 교류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거부했고,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워싱턴의 북한 감시 프로그램인 ‘38노스’의 제니 타운은 “북한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것이며, 외교 지속 의지와 비핵화 목표 재확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목요일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평양과의 대화 및 워싱턴과의 긴밀한 협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반복적으로 핵무기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국회에서 “한국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물질 재처리 또는 자체 농축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 관리들이 ‘핵 잠재력(nuclear latency)’ 즉, 필요할 때 신속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조 장관은 “재처리는 산업적 혹은 환경적 목적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기통제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대릴 킴볼 소장은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거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해 자체 농축 능력을 보유해야 할 산업적·환경적 필요성은 없다”며 “이 두 가지 활동은 모두 핵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너무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자국이 핵무기 보유 옵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흘리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