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의 데이터 주권: 통신위성의 글로벌 규제 논쟁

  21세기 우주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곧 데이터의 지리 없는 영토, 통신의 무중력 전장, 그리고 주권의 탈경계화가 펼쳐지는 첨예한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되었다. 스타링크(Starlink)를 필두로 한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확산은 인터넷 접근성을 혁신하는 동시에, '누가 하늘을 소유하는가', '누가 우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제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국가 주권 개념의 재정의, 민간기업의 초국가적 권력화, 국제 규범의 불균형한 편재성과 직결되며, 우주에서의 데이터 주권 문제는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새로운 ‘디지털 지정학’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주권의 지상 개념에서 우주적 확장으로

  국가 주권의 전통적 개념은 영토, 국민, 통치권이라는 삼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이때 영토란 지표면에 국한된 물리적 공간으로 이해되었으며, 그 경계 내에서 생산·유통·보호되는 정보 역시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개념은 특히 디지털 시대 이후 국가 간 정보 주권을 둘러싼 정책 및 법률적 논의의 중심에 섰으며, 유럽연합(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사례는 데이터를 물리적 영토와 연결하여 규율하려는 대표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개념은 더 이상 지표면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공간’이라는 새로운 프런티어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저궤도 통신위성(LEO satellite)의 급속한 확산이 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Project Kuiper), 원웹(OneWeb), 중국의 궤도통신망(CASIC Hongyun) 등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수만 기에 이르는 통신위성을 지구 상공 수백 km 궤도에 배치하며, 실시간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위성은 지표의 국경과 무관하게 전 지구적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케 하며, 정보의 공간성을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하고 있다. 이는 ‘공간 주권’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동시에, 누가 이 데이터 흐름을 감시·저장·분석할 권리를 가지는가라는 새로운 주권적 물음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주권은 더 이상 국가 경계 내부에서의 ‘통제 권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 기술 인프라 위에서 작동하는 정보 흐름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해석·관리 권력을 뜻하게 되며, 이는 위성망을 운용하는 민간 기업(스페이스X, 아마존, 텐센트 등)이 각국 정부보다 더 막대한 정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낳는다. 이처럼 데이터 주권이 ‘지상에서의 규범적 개념’에서 ‘궤도에서의 물리적 지배구조’로 이행함에 따라, 우리는 기존 국제법 체계가 우주 영역을 고려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와 마주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사회가 위성 기반 데이터 흐름에 대해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global regulatory framework)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제우주법 체계는 1967년 채택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과 1979년의 『달 협정(Moon Agree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냉전기 군사적 경쟁을 염두에 둔 규범으로, 현대의 민간 위성통신망에 대한 실질적 규율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통신위성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어느 국가의 법에 따르고, 누가 그것을 관할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법적 공백지대(legal vacuum) 속에서 급격히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규범적 진공 상태는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기존에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데이터 소유권과 관할권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였으나, 우주 위성을 통해 분산·중계되는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위치 기반 관할의 원칙이 무력화된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스타링크 위성망이 실시간 통신망으로 활용되면서, 국가의 통신망이 외국 민간기업의 인프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외교적 독립성마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비화된다.

  요컨대, 우주에서의 데이터 주권은 이제 물리적 영토가 아닌, 기술적 우위와 플랫폼 장악력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이는 곧 주권 개념의 근본적 전환, 즉 영토 기반 주권에서 궤도 기반 기술주권(orbital techno-sovereignty)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각국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거나, 혹은 외면함으로써 통신·보안·외교·경제 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

초국가적 민간기업과 디지털 식민주의의 부상

  21세기 우주는 민간 기업이 전면에 나선 최초의 물리적 영역이다. 과거 냉전기의 우주 경쟁이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국가의 군사·기술 주도권 경쟁이었다면, 오늘날 저궤도 위성망의 주된 운용자는 스페이스X, 아마존, 원웹, 텐센트, 화웨이와 같은 초국가적 민간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이다. 이들은 위성 발사, 궤도 점유, 대역폭 배분, 데이터 처리, 지상국 통제 등 우주 통신의 전 과정에서 자기완결적인 기술·자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정 국가의 법과 규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은 단지 기술적 우위가 아닌, 플랫폼 기반의 제도 외 권력(extra-legal power)으로 작동하며, 전통적인 국제질서의 구조적 균열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 프로젝트는 전 지구적 통신 플랫폼의 사실상 독점 상태를 형성함으로써, 우주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사실상 단일 기업의 상업적 의사결정에 종속시키고 있다. 2023년 기준, 스타링크는 약 5,500기 이상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했으며, 이는 전체 운용 중인 위성의 6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집중된 물리 인프라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 국가의 통신 주권조차 민간 기업의 자의적 운영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야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의 군사용 접속 범위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는, 특정 기업인이 국제 분쟁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초국가적 중재자(metaterritorial arbiter)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고전적 식민주의와 유사한 통치 메커니즘을 창출하며, 디지털 식민주의(digital colonialism)라는 개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과거의 식민주의가 무력을 통한 영토 점령과 자원 수탈을 특징으로 했다면, 현대의 디지털 식민주의는 정보 인프라의 독점과 통제, 데이터 수확(data harvesting), 알고리즘적 권력의 일방적 행사를 통해 식민적 위계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데이터가 있는 곳과 그것을 처리하고 소유하는 주체가 분리되며, ‘정보의 식민지화’가 현실화된다. 예컨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일부 저개발 국가들은 스타링크의 수신 장비에 의존하면서도, 해당 위성망을 제어하거나 규제할 법적·기술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비대칭적 의존 구조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초국가 기업의 영향력은 단순히 통신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신위성은 원격의료, 군사 정찰, 기후 감시, 원격 교육,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위성망에 대한 접근권의 유무는 사회의 정보 주권 및 경제 자율성 전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자국 내 위성 통신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거나, 민간 기업의 운용 조건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면, 그 국가는 단지 통신이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를 외부 플랫폼에 위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민간기업의 우주 통신망에 대해 실질적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우주사무국(UNOOS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관련 기구는 위성 궤도와 주파수의 조정, 통신 표준의 설정 등에 관여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할 뿐 강제적 권한이 없는 선언적 조약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통제권을 둘러싼 국제 협력은 구조적 비대칭성을 낳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는 민간기업에 의한 우주 통신망의 사유화와 그에 따른 권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민간 위성 기업의 우주 독점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데이터 주권의 구조적 재편을 야기하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우주라는 영역은 기술 주권의 각축장으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통신이라는 생존 필수 인프라가 기업의 의지와 수익 모델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정보 불평등과 국가 주권 침해라는 ‘디지털 제국주의’의 현실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규제의 진공지대와 국제 거버넌스의 한계

  현대 우주는 기술의 급진적 확장에 비해 규범의 진화가 극도로 지체된 공간이다. 특히, 위성 기반 통신망이 전 지구적 데이터 흐름을 통제하는 인프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국제법 체계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은 대부분 1960~70년대 냉전기의 우주군비 경쟁을 염두에 둔 조약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67년 우주조약』, 『1972년 책임조약』, 『1979년 달조약』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조약은 민간 위성 기업의 데이터 통제 권한, 플랫폼 독점, 궤도 점유권 등 민간 부문에서 벌어지는 주권 침해적 현상에 대해 실질적 적용 범위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통신 주파수와 궤도 위치의 국제적 조율을 담당하지만, 그 권한은 조정 수준(coordination level)에 머물며, 위성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내용, 저장 방식, 처리 위치에 대한 주권적 분쟁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선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통신위성의 속성상 그 데이터 경로는 국경을 초월하며, 저장지(location of data at rest)와 전송지(location of data in transit)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어느 국가의 관할권이 우선되는지를 둘러싸고 복수의 법적 충돌(jurisdictional conflicts)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난점이 아니라, 국가 간 외교적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직결되는 고위험 요인이다.

  게다가 국제우주법의 기본 전제는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이상적 가정 위에 세워졌다. 『우주조약』 제1조는 모든 국가는 우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 이용 능력을 갖춘 국가 또는 기업이 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주 접근과 이용의 형식적 자유는 실질적으로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소수 주체에게만 허용되는 기회의 비대칭성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법적 형평성과 실질 권력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제법의 ‘기술적 후견주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국내법 역시 우주 통신망 규제에 있어 불균형적이며, 자국 기술기업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은 『상업우주발사법(Commercial Space Launch Act)』 및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Space Policy)』을 통해 자국 기업의 위성 배치, 데이터 송수신, 정보 암호화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며, 실질적으로는 국가-민간 복합 지배 체계(state-private hybrid governance)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기술 자립도가 낮은 국가들은 자국 영공을 지나는 위성 통신망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플랫폼 제공 기업의 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권 취약 상태(sovereign vulnerability)에 노출된다.

  이러한 규범의 진공 상태는 단순한 행정적 공백이 아니라, 정보 불평등과 디지털 주권 침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통신위성에서 발생하는 원시데이터(raw data)가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처리된 메타데이터가 알고리즘적 서비스로 재구성되는 현재의 통신 구조에서는, 데이터의 생성과 소유, 해석과 통제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재편된다. 이로 인해 위성망을 보유한 국가 및 기업은 사실상 ‘제4의 감시권력’을 갖게 되며, 기존의 주권 개념은 기술적 현실에 따라 무력화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목할 점은 국제사회가 아직까지 우주 데이터 주권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데이터의 출처, 데이터 처리 주체, 알고리즘 적용 기준, 역외 정보 요구권, 비상시 위성통신망 통제권 등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국제 규범체계는 전무하다. UN 산하 기구나 G20, OECD, ASEAN 등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기업은 규범의 불확실성을 활용해 법적 회색지대에서 초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요컨대, 우주 통신망을 둘러싼 국제 규제의 부재는 단순한 정책적 유예가 아니라, 디지털 주권의 실질적 해체라는 중대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 체계의 구축뿐 아니라, 주권의 재개념화와 권력 분산형 기술 설계, 그리고 플랫폼 기반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철학적 성찰이 병행되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의 회복: 새로운 우주 규범 질서의 조건

  데이터 주권이 지상에서 우주로 이행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는 단순히 기존 규범을 연장하거나 보완하는 접근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질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주라는 공간은 정보의 흐름이 국경과 무관하게 작동하고, 위성 통신이라는 기술이 단일 주체에 의한 집중화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권의 탈구축 공간이 된다. 따라서 우주 데이터 주권의 회복을 위한 규범 질서는 기존 영토 기반의 주권 이해를 벗어나, 플랫폼 기반, 기술 구조 기반, 알고리즘 기반의 복합적 권력 구조에 대응하는 다층적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기술 설계 수준에서 데이터 흐름의 분산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기술 내장형 거버넌스(embedded governance)’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위성 통신망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간 데이터 공유 협정, 암호화 기준, 송수신 데이터의 출처 표시(log provenance), 접근 통제 정책 등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계층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위성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성함으로써, 각국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검증·기록하고, 위조나 무단 수집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내재화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이 제도화의 도구가 되는 구조는 기존 ‘법의 기술 적용’에서 ‘기술의 법 내장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신뢰 기반 시스템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법제도 차원에서는 ‘주권적 데이터 협약(Sovereign Data Compact)’ 체결이 필요하다. 이 협약은 기존 우주조약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성 기반 데이터의 소유권, 통제권, 접근권, 수정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약은 단지 조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위성 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공공적 책무(public fiduciary duty)를 부여하며, 해당 기업의 인프라가 타국의 공공재로 기능할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 범위와 그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플랫폼 독점이 국제법의 보호막 바깥에서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주권 개념의 재정의가 요청된다. 전통적으로 주권은 고정된 영토와 국민에 기반한 배타적 통치권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우주 환경에서는 물리적 거점이 아닌 ‘정보의 생성과 해석을 지배하는 능력’이 실질적인 권력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주권은 더 이상 단일 국가가 독점하거나 고정된 공간에서만 행사되는 개념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적으로 행사되는 ‘운영 권능(operational capability)’의 총합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은 주권을 고정된 경계가 아닌 흐름(flow)과 접속(connectivity)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이 기술 진화에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된다.

  넷째, 데이터 주권을 위한 국제 협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기술 평등권(technological equity)’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접근권, 위성 자산의 공정한 할당, 데이터 처리 기술의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자체 위성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기술기금(Global Tech Sovereignty Fund) 조성과, 위성 통신 표준에 대한 국제적 개방 협약(Open Satellite Protocol)을 추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단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기술적 종속에서 비롯된 데이터 주권 침식을 예방하는 실질적 조건이 된다.

  다섯째,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 통신위성을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이후 AI 기반 필터링, 분류, 분석 과정을 거치며 가치가 재생산되는데, 이때 알고리즘이 투명하지 않거나 편향적일 경우, 정보 자체의 정당성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우주 기반 데이터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설계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상호 운용성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감시 권한은 개별 기업이 아닌 다자간 국제 감시기구(multi-stakeholder oversight body)가 가져야 한다. 이는 곧 우주 공간에서의 데이터 정의(data justice)와 윤리적 권력 분산의 기반이 된다.

  결국, 데이터 주권의 회복은 단지 기술적 보호막을 강화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가 기술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정치화하고, 주권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철학적 틀 위에 재구성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 사유를 요구한다.

우주 데이터 주권의 미래: 디지털 민주주의와 지구 외 정치의 가능성

  우주에서의 데이터 주권 문제는 단순히 정보 통제권의 분배나 기술 인프라의 소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곧 미래 정치질서의 구조와 정당성, 나아가 디지털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오늘날 디지털 거버넌스는 단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누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처리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 기반 통신 인프라의 지배력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집중된다면, 이는 데이터 민주주의의 위협을 넘어 정치적 종속의 새로운 형태, 곧 ‘지구 외 주권의 사유화’라는 근본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주 정치학(exopolitics)이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우주 정치학은 우주 공간이 단순한 과학기술의 실험장이 아닌, 주권, 권력, 규범, 정체성의 복합적 투쟁 공간임을 전제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민간기업과 국가, 초국가 기구 간의 권력 다툼을 정치철학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위성 통신망과 같은 데이터 주권의 경계 사각지대는 기존 주권 이론으로 설명 불가능한 새로운 정치 현실을 낳는다. 예컨대, 지구 저궤도에서 통신망을 통제하는 기업이 단일국가보다 더 막대한 실시간 정보통제 권력을 갖는 경우, 이는 ‘비국가 권력의 정치 주체화’라는 전례 없는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정보 접근의 공정성,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그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우주 위성망이 사적 인프라로 고착될 경우, 데이터 주권이 특정 집단의 재량에 따라 제한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결국 정보 격차의 심화, 감시 자본주의의 강화, 시민사회의 의사결정 영향력 축소 등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전복시키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의 우주적 회복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윤리적 기반과 연결된 정치적 명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 국제사회는 ‘지구 외적 공공성(extraterrestrial common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적·정치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통신망, 알고리즘, 에너지, 위치정보 등의 정보 인프라를 인류 공동의 자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 통제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조약이 아니라, 우주 기반 인프라에 대한 윤리적 프레임워크이며, 향후 우주 식민지화, 기지 구축, 궤도 점유, 자원 채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주 활동의 기반 개념으로 작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주 데이터 주권 문제는 미래 정치 주체성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20세기 정치이론이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21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디지털 네트워크상에서 형성되는 기술주권 공동체, 알고리즘 연맹, 데이터 민족(data nation)과 같은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주체들은 더 이상 국적이나 물리적 영토를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고, 접속성(connectivity), 알고리즘적 동질성, 기술 기반의 시민성에 따라 재편될 수 있다. 이는 곧, 우주 데이터 주권이 미래 정치의 핵심 토대가 될 것임을 암시하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이론, 법제도, 기술 철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요컨대, 우주 데이터 주권은 단지 위성 통신망을 둘러싼 공학적 논의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권력 구조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설계도이다. 데이터는 오늘날의 자원이며, 그 흐름을 지배하는 것은 내일의 권력을 형성한다. 따라서 인류가 우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한다면, 그 시작은 데이터 주권의 회복과 제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우주 시대의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를 구성하는 첫 문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