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죄 폐지 추진, 그 파장과 쟁점 분석 최근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격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배임죄는 오랜 기간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핵심 법적 장치였고, 동시에 소액주주 보호와 공정한 시장 운영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가 가져올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는 단순히 법조계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와도 직결된다. 아래에서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다섯 가지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각 사안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살펴본다. 1. 처벌 공백 문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처벌 공백이다. 현재까지 기업 경영자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계열사에 유리하게 거래를 몰아주는 행위는 배임죄로 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