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를 둘러싼 공공 피해 배상 제도 설계 – AI에 의한 손해의 사회적 해결 구조
AI가 만든 손해,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며 편의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피해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훼손,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여론 왜곡, 잘못된 의학 조언으로 인한 치료 지연, 법률 해석 오류로 인한 계약 분쟁, 교육 판단 오류로 인한 진로 결정 실패 등은 GPT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 또는 응답을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 손해 유형들이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배상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GPT는 법적으로 ‘비의도적 언어 생성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스스로 법적 주체가 아니다. 플랫폼 제공자(OpenAI, Goog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