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청 폐지 논란과 한국 사법체계의 분기점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폐지 논의의 기원 한국 사회에서 검찰은 오랫동안 ‘공포의 권력기관’이자 ‘정의의 수호자’라는 모순된 이미지를 동시에 지녀왔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통치를 위해 강력한 검찰권을 부여했으며, 이 제도가 해방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통합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수차례의 권력 남용 논란을 낳았다. 군사 정권 시절 검찰은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의 도구로 쓰였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 교체기마다 권력형 비리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파장의 중심에 서왔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사건의 기소를 독점하면서 나타나는 권한 집중 현상은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었다. 2016.. 이전 1 다음
